계약·법률

전대차란? 사무실을 다시 빌려줄 때 확인할 것

2026.07.24 작성

핵심 요약

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.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(민법상 원칙).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, 전대 범위·기간·원상복구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

전대차란

전대차(轉貸借)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사무실 임대 계약 기간 중 공간 일부를 다른 회사와 나눠 쓰거나, 잔여 계약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 사무실을 넘길 때 발생합니다.

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

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, 원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공간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.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안전하게 하는 3단계

  1. 서면 동의 확보 — 구두 동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.
  2. 범위 특정 — 전대 면적, 기간, 용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.
  3. 책임 정리 — 관리비 분담, 원상복구 책임, 보증금 반환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일부 공간만 다른 회사와 나눠 써도 전대인가요?

네, 일부라도 제3자가 독립적으로 사용·수익한다면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하지 않으면?

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따라서 임대차 계약 전부터 임대인과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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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·세무 등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.